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폭로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어떤 이슈를 제기해 청와대 민정파트를 공격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이를 막기 위해 김태우 전 감찰반원 이슈를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날 KBS·YTN라디오에 출연해 “검찰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그런 시각으로 보는 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 사개특위 역사를 보면 2011년에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 개시권을 경찰에 줬는데, 이 문제에 동의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음에 아무도 출마를 못했다”며 “검찰이 그 개인 의원들의 비리를 언론에 흘린 사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의혹 제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청와대 특별감찰반 기능 독립’을 제안했다. 그는 “민정수석실이 특별감찰 기능을 가짐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결할 수 있다”며 “이 기능을 공수처로 이관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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