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ㆍ비상장기업에 대한 시장의 투자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한국거래소에서 코넥스 상장기업을 비롯해 증권 유관기관 등과 현장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정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변화가 절실하다”며 “선진국은 자본시장을 통해 성장한 유니콘 기업들이 교통, 지급결제, 여행 등 글로벌 산업을 선도하고 있지만 우린 유니콘 기업이 4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 4곳(쿠팡 등)도 국내 자본이 아닌 해외자본의 대규모 투자로 성장해 온 점을 감안하면 국내 자본시장이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대출 위주의 기업금융시장을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시중의 부동자금이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자금으로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본시장 제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투자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 투자자군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개인 전문투자자는 엄격한 진입 요건과 복잡한 등록절차로 2,000명 수준밖에 안되는 상황”이라며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코넥스 시장도 재편할 방침이다. 정책 지원을 통해 시장의 유동성을 대폭 확충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관련 규제를 풀겠다는 게 김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 전용 증권사 출현을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소개한 세가지 과제는 가급적 한 달 이내에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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