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ㆍ사회정책에 대한 전방위적인 질타가 쏟아져 나왔다.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야당의 실수 없이는 21대 총선 승리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결국 재집권에 실패해 ‘제2의 폐족’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가차없는 비판도 제기됐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18일 국회도서관에서 공동 주최한 ‘촛불정신과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정책기획위원인 김용기 아주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교수는 발제 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증가했으나,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경감 등 보완 대책을 뒤늦게 마련했다”며 “준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대책은 상대가 강한 만큼 강력한 대책이 필요했으나, 파이팅이 아쉬웠다”며 “9·13 대책 중 다주택자의 투기지역 등에 대한 신규 주식담보대출 금지로 가격 상승세는 꺾였지만,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발제가 끝나고 토론이 시작되자 더욱 거센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경제부문 토론자로 나선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경제 정책에 대한 토론문을 쓰면서 제목을 ‘무능인가 아마추어인가’로 잡았다”며 “중산층은 저소득층화, 저소득층은 빈민화가 되고 있다.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작심비판했다. 최 교수는 이 자리에 참석했던 이 대표가 장기 집권 의지를 수차례 피력했던 것을 겨냥, “이런 상황 속에서 장기 집권이라는 몽상을 꾸지 말라”며 “야당이 자살골을 넣지 않는 한 총선서 패배한다고 본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신 안 차리면 제2의 폐족이 오고, 민심은 싸늘히 식어갈 것”이라며 “사회ㆍ경제 내부 개혁 성과를 못 거두면 한반도 문제도 동력을 잃어갈 수 있고, 1년이 지나면 ‘총선 블랙홀’에 빠져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회 부문 토론자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정부가 펴는 포용국가 정책은 대통령 이미지와는 잘 맞는다”며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오래 가기 어렵고, 대통령이 가진 개인 이미지로서 남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인 원인은 전달체계에 있는데, 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자원을 배분ㆍ수정하는 체계가 없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복지 체감도 불공정하게 되고, 아래로부터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평화번영 부문 토론자인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야당과 소통이 잘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득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야당을 정책 결정에 참여 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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