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2주 남은 사법개혁특위, 핵심 이슈 뚜렷한 가닥 못 잡아
여야, 조만간 비공개 간담회… 연내 입법 논의 급물살 탈 수도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12월 31일)이 2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가 여전히 사법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지 못하면서 일정이 안갯속에 빠졌다. 핵심으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의 연내 입법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활동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개특위 검찰·경찰개혁소위는 18일 오후 2시 비공개로 회의를 소집해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를 이어갔다. 지난달 1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지각 출발한 사개특위는 이달 말로 활동 종료 시한이 다가왔지만 이날까지도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이날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다루는 검찰·경찰개혁소위가 진행한 3번째 회의도 각 당별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공수처 설치 문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해 논의 진척이 이뤄지지 못했고 검경수사권 조정의 경우 쟁점을 정리해 논의의 틀을 만드는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등이 발의한 5개의 공수처 설치 법안이 검토 대상이다. 각각의 안은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위 등에 차이가 있지만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전담기구라는 특성은 같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기 위해 공수처 도입을 주장해왔고 바른미래당, 정의당도 대체로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당은 기존 검찰·경찰 조직과 특별감찰관법, 상설특검법 등 기존 조직을 통해 감시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공수처 설치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도 이견만 확인한 채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지만 각론에서는 입장이 달라 결론을 내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6월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한 이후 국회에 별도의 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대신 최근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정부 입장을 반영,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갖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날 소위에서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대한 수사 종결권 부여 등 주제 별 토론을 진행, 쟁점 정리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까지 여야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당장 사개특위 활동시한 연장 논의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여야는 현재 특위 기한 연장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의 경우 조만간 검찰과 검찰 등 이해당사자를 제외하고 여야 사개특위 위원들만 참여하는 비공개 간담회가 예정돼 있어, 이를 계기로 연내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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