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중ㆍ고교생 무상교복 지원 사업이 조례안 철회 등 우여곡절 끝에 내년부터 시행된다.
18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에 입학 및 전ㆍ편입하는 중고 신입생 8,700여명에게 교복을 무상 지원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26억1,000만원이다.
교복은 내년부터 학교장이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현물로 지원한다.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는 학교가 교복 구매와 관련해 업체 선정, 계약체결, 납품, 검수, 하자보수 등 전 과정을 주관하는 제도다. 1990년대 대기업의 교복시장 진출로 교복비가 상승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자 교육부가 2013년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2015년부터 전면 시행했다.
시 교육청은 장시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활동성과 편의성, 기능성을 갖춘 편안한 교복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학생 눈높이에서 디자인과 품질 등을 충분히 고려한 교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복은 학교에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 받아 검수 등을 거쳐 교육청에 대금을 신청하면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교부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무상교복은 시의회에서 지원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조례안 처리가 난항을 겪으면서 내년 시행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상병헌 위원장 등 10명의 의원이 현물 지원 방식을 골자로 발의한 무상교복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박성수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자 상 위원장이 원안 철회하면서 원안은 물론, 수정안까지 폐기됐다. 이어 윤형권 교안위 부위원장 등 8명이 1년 간 현금 지원도 가능토록 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무상교복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무상교복 지원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1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부산과 인천, 울산, 경기, 충남, 전북, 전남에 이어 세종까지 총 8개에서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됐다.
최교진 교육감은 “무상교복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학교 현장에 안착되도록 수시로 현장의 소리를 듣고, 불합리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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