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5년간 검증… 가짜 찾으면 서훈 취소, 예우금 환수
보훈처 ‘2019 달라지는 보훈정책’ 발표
국가보훈처가 가짜 독립유공자 색출을 위해 내년부터 5년간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을 5만원 인상하고, 경기 연천군 일대에 현충원도 조성한다. 정부 포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독립유공자 및 가족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겠다는 취지다.
보훈처는 저소득ㆍ고령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ㆍ복지를 강화하고, 3ㆍ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2019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17일 발표했다.
우선 ‘독립유공자 검증위원회’(가칭)를 구성, 내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독립유공자 1만5,000여명에 대한 공적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가짜 독립유공자 색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나온 조치로,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면 서훈 취소 및 예우금 환수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보훈처는 이미 10월 보훈처 홈페이지에 ‘국가유공자 부정등록 신고’ 코너를 마련, 상시 제보를 받고 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 단가도 5만원을 인상해 생활 수준에 따라 21만~32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시 소득에서 제외되는 생활조정수당 인상으로 생활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는 게 보훈처 설명이다. 생활조정수당은 2015년 1만원 인상된 이후 올해까지 3년간 동결됐다.
아울러 경기 연천군 일대에 ‘경기강원권 국립묘지’도 조성한다. 현재 수도권 및 강원 지역에 거주하는 안장 대상자는 약 22만명으로 전체 안장 대상자의 50%를 차지하는 만큼, 경기강원권 국립묘지를 새로 조성해 안장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립괴산호국원을 내년 10월 개원하고,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기로 하는 등 안장 능력 확보 및 산재 묘역 체계적 관리에도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을 증축,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치과 진료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보훈처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412억원을 투입, 현재 지상 3층 규모(1,931㎡ㆍ584평)의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2.8배 규모의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진료 환경이 개선되면 현재 약 590여명의 1일 진료 수요가 약 870여명으로 늘 것으로 전망된다.
3ㆍ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내년 3월 1일부터 전국 100여곳 독립운동 사적지에서 릴레이로 진행하는 만세운동(‘독립의 횃불’)을 시작으로, 4월에는 임시정부의 이동 경로를 순례하는 국민탐방, 국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등이 열릴 예정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실시하던 국가유공자 명패 사업도 국가 주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더불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라는 게 보훈처 판단이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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