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초중고교 5년간 감사결과 실명 공개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5년간 공사립 초중고교 종합감사, 특정감사 결과를 학교 실명과 함께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로 공정성 시비가 일자 그 동안 익명처리 돼 온 초중고 감사결과 역시 실명 발표한 것이다.

이날 공개된 도교육청의 2013∼2017년 공사립 초중고교 감사결과 분석 자료를 보면 지적 건수는 총 4,912건, 처분 건수는 1만2,81건이다. 지적에 따른 처분은 징계 58건, 주의 및 경고 1만1,612건, 행정상 조치 411건, 재정상 조치(변상 및 환수조치) 27억6,000여만원이었다.

지난 5년간 감사로 가장 많이 적발된 분야는 예산 및 회계 관련(57.7%)이었다.

다음으로는 인사ㆍ복무ㆍ기타 교육과정 운영 관련(22.5%), 학교 법인 등 기타(7.6%), 시설ㆍ공사 관련(6.2%), 학생부 기재 관리 관련(3.3%), 학생평가 분야 관련(2.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부 기재 관리 관련 적발 사례는 2016년 55건에서 2017년 104건으로 1년 사이 두 배로 늘었다. 학생부 기재 관리 문제로 경고나 주의 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5년간 457건에 달했지만, 징계 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감사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연도별 및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정리해 홈페이지(www.goe.go.kr) 정보공개 게시판에 게시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