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산단 조성과정 의혹 풀리나(?)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나서

[한국일보 자료사진]목포대양산단 전경

전남 목포시의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목포대양산단 조성사업과 분양 등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나섰다.

17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1월 9일부터 36일간 진행된 제 34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홍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통과됐다. 결의안은 전체 의원 22명 중 민주당 소속 15명의 동의로 상정됐다.

시의회는 회의를 통해 9명의 위원과 위원장을 선임하고 법조ㆍ경제ㆍ금융ㆍ소송분야 전문가 10여명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 할 예정이다. 특위 활동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조사계획서와 본회의 승인, 특위활동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한다. 특위 활동을 마치면 백서도 발간 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대상은 대양산단의 당초 사업협약서와 주주협약서, 최초 금융약정서 및 변경 금융약정서, 조성 경위, 조성 전 분양 성공 가능성에 대한 사전용역 내지 심의 등이다. 또 감사원 감사(지적) 내용과 처분사항, 대양산단 공사비와 토지보상 내역 등 대양산단 조성사업 전반에 걸쳐 진행된다.

지난 2013년 착공해 2016년 완공된 대양산단은 특수목적법인(SPC) 대양산단㈜의 20% 주주에 불과한 목포시가 100% 분양책임을 보증하는 불평등한 확약과 과다한 보상비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르자 도시건설위원회가 목포시가 제출한 ‘대양산단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 변경’과‘대양산단 미분양용지 매입 1,300억원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시는 대양산단 조성과정에서 빌린 대출금 1,890억원의 변제일이 내년 4월로 다가오자 상환기일 연장과 미분양용지 매입을 위한 1,3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시의회에 요청했으나 무산됐다.

특히 이번 특별위원회는 대양산단(주)가 그동안 비공개를 원칙으로 삼았던 운영비와 역할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운행이 적절하지 않았으면 곧바로 청산절차를 요구 할 예정이여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 의원은“지방채 동의안은 다음 회기에 재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양산단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 재발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특위 구성을 추진하게 됐다”며“시민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궁금증을 풀겠다”고 말했다.

2013년 4월 5일 착공한 대양산단은 목포 대양동 축구센터 인근 156만㎡에 2,827억원을 투입, 2016년 5월 준공식을 가졌다. 당초 용역결과 대양산단은 생산유발효과 2,553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354억원 등 4,0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부가가치와 1만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분양율이 저조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전락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