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아이를 둔 직장인 김민성(40ㆍ서울 동작구)씨는 얼마전 서울시와 카드사가 협약을 맺고 서울시민 가운데 다자녀 가정을 증명해주는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받았다. 카드에는 자녀수와 카드발급일이 적혀 있어 운전자 입장에선 공항 주차장, 공영주차장 할인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어 좋았다고 한다.
지난 10일에는 다자녀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리한 ‘우리동네 다자녀 혜택’ 페이지가 공개되며, 저조한 출산율을 높이고 다자녀가정에게는 정부의 다양한 혜택을 공유할 수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다.
특히, 두 자녀 이상 가족이 몰라서 사용하지 못 하는 많은 혜택들을 알려준다는 점과 내년부터 실시되는 다양한 다자녀 혜택을 한번에 볼 수 있어 다자녀가정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관련 다자녀혜택은 2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가족관계등록 기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에 한해 신차 구입 시, 자동차취등록세를 7~15인승 이하 승합차는 전액면제,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되는 정책이다.
다자녀가정에서 신차 구입 계획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되는 내용이지만, 매년 한시적으로 감면연장을 통해 제공하는 혜택이라는 점과 차량구입 계획이 없는 가정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모든 다자녀가정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자동차세를 감면해주는 부분은 어떨까?
두 번째는 공항 및 공공주차장 주차료 50% 할인이다. 공공주차장 할인은 한강공원과 박물관 등 아이들과 함께 다니는 곳에서 다둥이카드 만으로도 쉽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되는 정책이다.
하지만, 3자녀 이상의 경우에만 주차료 50% 할인을 제공하는 인천공항의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1부와 자동차 차량등록증 사본을 보여줄 시에만 감면이 가능해 다자녀가정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공항에 방문한 다자녀가정이 차량에 탑승한 가족과 다둥이카드를 제시했으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할인을 받지 못 하는 사례와 출차 이후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도 부족해 공항홍보를 위한 생색내기용 할인 제공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다자녀가정이 꼭 혜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아니지만 좋은 의미로 만들어진 정책과 혜택이라면 다자녀가정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과 방법으로 진행되면 좋겠다. 특히, 자동차와 같은 생활필수품에 관한 정책과 혜택이라면 보다 많은 고민과 배려가 필요하다.
이영란 칼럼니스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