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 선거제 개편 합의… 의원 정수 10% 증원도 검토하기로
손학규ㆍ이정미 열흘 만에 단식 중단… 한국당 각론 동상이몽 험로 예고
여야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에 꽉 막혀 있던 선거제 개혁에 숨통이 트였다.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하고 그간 금기시되던 의원 정수 확대에도 한목소리를 내면서다.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선거제 개혁 논의가 두 개의 큰 산을 넘은 셈이지만, 각론에 있어서는 여야의 견해 차이가 여전해 아직 갈 길은 멀다는 평가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자유한국당ㆍ김관영 바른미래당ㆍ장병완 민주평화당ㆍ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편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우선 여야 5당은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온 민주당과 한국당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 의사를 내비친 것이 성과로 꼽힌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당내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두 대표가 단식농성까지 하는 상황에서 우리 입장만 고집하기 어려워 모든 것을 열어놓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진일보한 입장을 냈다”고 밝혔다. 합의 직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6일부터 열흘간 이어온 단식 농성을 전면 중단했다.
부정 여론에 가로막혀있던 의원 정수 확대 논의에도 물꼬가 트였다. 여야는 전체 의석의 10%인 30석 이내에서 의원 정수 증원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논의 과정에서 규모가 확대될 여지도 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예산을 20% 줄이는 대신 의원 정수를 20%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도 “몇 명 늘릴지는 구체적 제도 설계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역구 선거에서 간발의 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구제해주는 석패율제와 한국당이 요구해 온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도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5당은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의 합의 처리 시점을 내년 1월로 못박고 논의 속도를 올리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비례대표ㆍ지역구 의석 비율 조정,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등 각종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하지만 합의문에 서명한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등 선거제 개혁안의 최종 타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한국당 핵심 당직자는 전날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대해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아니라 도입을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받아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위원장은 “12월 안에 정개특위 차원의 안을 만들고 남은 쟁점은 각 당 지도부와 정치 협상을 통해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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