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양승태 초기 ‘판사 블랙리스트’ 본격 수사…서기호 재소환

 서기호 “인사자료 관련 조사…부당한 재임용 탈락 입증 기대”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이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6일 오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취임 초기부터 비판적 성향의 법관을 관리하고 인사상 불이익까지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관계 등을 조사했다. 서 전 의원은 2012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해 ‘가카의 빅엿’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고, 한달 뒤인 2월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검찰은 이 같은 재임용 탈락 과정에 법원행정처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정황을 새롭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을 압수수색해 행정처가 2012~2013년 작성한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관련 문건 등 인사자료를 확보했다.

서 전 의원은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조사 때에도 2012년 이전 인사자료를 확보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바 있다”며 “인사자료가 있다면 제 재임용 탈락이 부당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