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선거제 개혁 지지 뜻 전달
"단식 중단한 뒤 좋은 합의 이뤄지기를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야 3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요구에 대해 국회가 합의안을 도출하면 이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뜻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날 국회를 찾아 열흘째 단식농성 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찾아 전달했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단식 중인 두 대표를 만나 “대통령께서는 무엇보다 대표님들의 건강을 많이 걱정하고 있다”며 “어서 단식을 풀고 건강을 회복해 국회 차원에서 생산적인 논의와 좋은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다”고 전했다.
선거제 개혁을 두고는 “비례성 강화를 통한 대표성 보완 문제를 오랫동안 대통령께서도 일관되게 지지하는 입장을 갖고 왔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안에 대해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며 지지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말씀해오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선거제 방안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관여하기 부적절하지만 국회가 합의한다면 그것을 지지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두 분 대표님께 잘 전해드리라고 하셨다”고 덧붙였다.
이에 손 대표가 “임 실장이 아주 조심스럽게 말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말은 안 나온다”고 지적하자 임 실장은 “아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충분히 드렸다”며 “구체적인 내용들은 대통령이 앞서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보다도 국회에서 합의를 도출하면 이를 지지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손 대표는 주요 쟁점인 의원정수 확대를 두고도 “이것도 대통령께서 지지한다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단식 못 푼다”고 했다. 임 실장은 “의원정수를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가 합의를 도출해내면 지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와 관련 “선거제 개혁이라는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추진하는 데 있어 당정 간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민주당은 지난 한 달 넘게 대통령 공약에 대한 혼선을 줬다. 단식농성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고 꼬집었다. 또 “대통령께서 집권여당에게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이게 나의 뜻이고, 공약인데 국회에서 실현되도록 끌고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 실장은 “대표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다”며 “결국 국회 합의와 국민 설득이 중요하다. 그 부분과 관련 대통령께서 국회가 큰 틀의 합의를 하면 지지하겠다는 것 이상의 응원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임 실장 방문 직후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 검토 등 선거제 개혁에 전격 합의하면서 손 대표와 이 대표는 열흘간의 단식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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