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하는 등 선거제도 개편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연동형 비레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열흘 째 단식농성을 이어 온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단식을 중단하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자유한국당ㆍ김관영 바른미래당ㆍ장병완 민주평화당ㆍ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 개편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5당은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로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해 비례대표 확대와 비례ㆍ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 확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르는 데도 뜻을 모았다.
아울러 여야는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석패율제는 소선거구제 선거의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와 함께 한국당이 요구해 온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도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간 선거제 개편은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합의에 따라 손 대표와 이 대표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농성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손 대표와 이 대표는 지난 6일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선거제 개편에 대한 큰 틀의 합의로 일단 냉각될 대로 냉각된 정국은 해소되게 됐으나 최종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구체적인 방식, 국회의원 정수 확대, 비례대표ㆍ지역구 의석비율 등 여야 간 이해가 갈리는 쟁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까지 덧붙여진 만큼 여야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게 됐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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