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안서 427억원 감액, 복지·일자리가 양대 축
역대 최대인 35조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14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서울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서울시예산을 의결했다. 시는 올해보다 3조9,702억원(15.5%) 늘어난 35조7,843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 10월 3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후 예결위를 거치며 이날 본회의에서는 427억원 줄어든 35조7,416억원이 통과됐다. 예결위는 "불요불급한 사업과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 놓은 사업 등을 일부 조정해 예산안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 예산이 314억원 삭감됐다.
내년 서울시 예산의 두 축은 복지와 일자리다.
복지예산은 약 11조1,000억원으로 사상 첫 10조원 시대를 연다. 박원순 시장 첫 취임 당시 4조원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고교 무상급식 등 친환경 급식 운영 지원 예산은 19억원 줄어든 1,687억원이 통과됐다. 민간어린이집의 부모부담금 예산은 서울시비분 68억원 증액돼 내년부터 전액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 돌봄SOS센터' 예산도 당초 예산안보다 5억원 늘어난 23억8,000만원이 의결됐다. 내년 출범하는 돌봄 전담기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은 국비 포함 86억원이 편성됐다.
일자리 예산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7,000억원 규모다. 시는 이를 통해 총 37만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도시계획·재생 분야 예산도 올해 대비 갑절 이상 많은 약 1조원이 편성됐다.
박원순 시장의 핵심 공약인 '자영업자 3종 세트' 가운데 서울형 유급병가 예산은 상임위에서 51억원에서 41억원으로 10억원 삭감됐다. 서울형 유급 병가 제도는 영세 자영업자 등이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하루 8만원가량씩 지급해 소득을 보전해주는 내용이다.
나머지 '제로 페이',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은 원안대로 각각 39억원, 4억5,000만원으로 통과됐다. 박원순 시장은 예산안 의결 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지출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지역 불균형을 바로잡아 시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자리, 민생, 경제 문제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ankookil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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