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ㆍ이정미 단식 장기화 우려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14일 합의했지만 선거제도 개혁 합의안은 끝내 마련하지 못했다. 이날 두 차례에 걸친 회동에도 여야간 이해상충이 반복되면서 주말이면 열흘째를 맞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투쟁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5명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17일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법안 목록과 관련해서는 원내수석부대표를 통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기대를 모았던 선거제도 개혁 문제 역시 결론을 내지 못하고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12월 임시국회 개최는 5당 대표가 첫 만남에서부터 공감대를 이루면서 일찌감치 성사가 예고됐다. 이날 오전 첫 회동에서 5당 대표는 임시국회 소집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탄력근로제, 유치원3법 등 안건 선정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며 이날 오후 4시30분 두 번째 회동을 소집하기로 했다.
주요 안건 논의의 최대 쟁점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시점이었다. 한국당은 첫 회동부터 탄력근로제 입법을 12월 임시국회 소집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내년 1월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지켜본 뒤 안되면 2월에 처리하겠다고 맞서 입장차를 드러냈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3법 처리 문제도 임시국회에서 유치원3법 처리에 주력하겠다는 민주당과 달리 한국당이 고용세습의혹 국정조사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어 두 번째 회동에서는 문 의장과 5당 대표가 다시 만나 주요 안건에 대한 막판 절충을 시도했지만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 임시국회 소집만 확정하기로 했다.
당초 12월 임시국회 최우선 현안으로 꼽혔던 선거제 개혁 문제는 각 당의 입장 차가 커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야당 대표의 단식을 풀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을 가져오자는 취지로 오전 회동에선 언급 자체가 생략된 채로 오후 회동으로 넘겨졌지만 결국 수석부대표단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가닥을 지었다.
이에 따라 야당 대표들의 단식농성도 어떤 결말로 끝날지 알 수 없게 됐다. 선거제도 개혁 안건이 임시국회에 올라 논의가 재개된다 해도 야3당이 단식 중단의 선제 조건으로 내건 양당의 합의문을 마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키를 쥐고 있는 한국당 신임 원내지도부가 자당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주장을 내세울 경우 두 당을 아우르는 합의문을 내기가 쉽지 않다. 다만 5당 모두 두 야당 대표의 단식 지속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수석부대표단 논의를 포함한 다양한 수준의 물밑 접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 관계자는 “주말까지 최대한 절충점을 찾아서 두 당 대표가 단식을 풀고 1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김현종기자 choikk999@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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