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 과정 험난할 듯
20년 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로 고정될 정도로 보험료율 인상에 반감이 큰 만큼 4개월 여간의 정부안 마련 과정은 난항을 겪었다. 국민연금 폐지론이 대두되는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보완하라”고 퇴짜를 놓기도 했다. 14일 4가지 복수안을 담은 정부안이 탄생하긴 했지만, 쟁점이 여전한 데다 곧 총선 등 정치 일정도 앞두고 있어 국회 입법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개편을 둘러싼 논쟁은 지난 8월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의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 공식 발표 전, 위원회 안팎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기반으로 한 2가지 개편안이 제시될 것이라는 내용이 흘러 기사화되며 점화했다. 제도발전위 안은 자문안으로 정부안은 이와 다를 수 있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워낙 낮은 탓에 보험료율 인상이 언급된 자체에 대해 반발 여론이 매우 컸다.
여론이 악화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보도가 시작된 지 사흘 만에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직접 진화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13일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는 등의 방침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부처의 홍보 부족을 질타했다.
이후 약 3개월 만에 완성된 정부안 역시 공식 발표도 전에 문 대통령의 ‘퇴짜’를 맞았다. 복지부는 보험료율을 12~16.5%로 인상한다는 것을 전제로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복수 안을 준비 중이었는데, 인상 폭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14일 발표된 최종 정부안에는 자문안이나 기존 정부안엔 담기지 않았던 ‘현행유지안’이 2가지나 담겼다. 나머지 2가지안도 보험료율 인상 폭이 최대 3%포인트 수준으로 이전에 제시된 안들보다는 크게 축소됐다.
복지부는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다듬고 이달 말쯤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특위)도 늦어도 내년 8월까지는 국회에 안을 제시한다. 국회는 2가지 안을 중심으로 입법 과정을 밟게 된다.
하지만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을 앞둔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국회가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목소리가 많다. 정치적 고려 때문에 개편 폭이 ‘찔끔’ 수준에 머물거나, 아예 무산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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