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반대에 처우 개선책 추진
“사납금 폐지, 월급 250만원 이상”
내주 상생안 담은 중재안 발표
4차산업혁명 정책 후퇴 지적엔
“공유경제 바라는 입장도 존중”
서울시의회, 3800원 인상안 통과
정부ㆍ여당이 ‘카풀(Car pool) 택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 완전월급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카풀 서비스로 생계를 위협 받을 수 있다는 택시기사들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급여 시스템을 손 보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다음주 카풀과 택시업계의 상생 방안을 담은 중재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카풀 논란이 소강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14일 국회에서 카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가졌다. 이번 당정협의는 이해찬 대표가 직접 주재하며 대책 마련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 대표는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카풀 대책 준비 과정을 직접 보고받았다.
당정은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고 완전월급제를 도입해 택시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택시기사들이 월 급여로 25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 손 볼 생각이다. 이를 위해 관련법 개정도 나설 계획이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전날 사납금제 폐지를 골자로 한 ‘택시발전법ㆍ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카풀태스크포스(TF) 간사인 전현희 의원은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ㆍ제도로 월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즉각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자칫 택시요금이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요금을 올리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서울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리는 서울시 안이 이날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심야 시간대 기본요금은 3,600원에서 4,600원으로 인상된다. 인상액은 이달 26일 열리는 서울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준비 기간을 거쳐 실제 인상 적용은 내년 1월 중순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심야 기본요금 거리는 2㎞, 할증 적용시간은 자정∼새벽 4시로 현행과 같다.
카풀 사태는 다음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 내용을 반영한 정부안을 다음주 초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20일에 열릴 택시업계의 대규모 카풀 반대 집회 전까지 타협을 시도할 방침이다. 또 사태를 매듭 짓기 위해 택시업계 설득 작업도 이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ㆍ여당 입장에선 자칫 택시업계 지원에만 집중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 한 쪽 편만 들 수 없다는 게 고민이다. 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과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또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시행 무기한 연기가 정부ㆍ여당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란 일부 시각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공유경제란 새로운 경제 모델이 연착륙돼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공유경제를 바라는 국민들 입장도 존중해 양쪽을 다 놓치지 않겠다”고 해명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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