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기습적으로 발표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사전 보고됐고,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한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밝혔다. 보험료율 인상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안이 언론에 공개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7일 문 대통령이 “그동안 수렴해 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라”고 했으나,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내놓은 이번 안에 대해 보고 받은 후에는 긍정적이었다는 것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오늘 기습발표한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발표한 것은 아직 확정된 정부안은 아니다. 이 안을 기초로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 지난번 자문위원 안이 나왔을 때나 대통령 중간보고 과정에서도, 정부가 충분히 안을 발표하기 전에 여러 언론이 다투어 보도를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겪었다. 이번에는 비록 초안에 불과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앞두고 있지만, 정부안 내용이 거의 다듬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직접 알리려 했다.”
-4가지 안을 보면 보면 누가 봐도 2번안이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도 상당히 다수 의견이 있었고, 기초연금 올리자는 의견도 있었고, 합리적으로 보험료율 높이자는 것도 있었다. 그래서 다양한 안을 동시 제시함으로 해서 본인들이 선호하거나 좋아하는 안이 다른 안과 비교해서 어떤 위상 가지는지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했다.”
-4가지 안 별로 기금 고갈 시점 추산 해놓은 것이 있나.
“기금 소진 시점 계산 돼 있다. 현행유지 1, 2안은 기금소진시점이 2057년. 3안은 2063년, 4안은 2062년이다.”
-중간보고 안에 현행유지안 없었는데, 변경 있었던 이유는?
“현행 유지 방안에 대해 제시됐던 이유는 놀랍게도 설문조사 해보니 많은 의견(절반 가량) 있어서 담았던 것이다.”
-지난번 안은 대통령 보고에서 무산 됐는데, 이건 대통령 보고 됐나? 오전 국회 논의 한 걸로 아는데. 여당 쪽 반응은 어땠나.
“대통령께 보고했고, 좋은 말씀 해주셨다. 국회서도 이정도 안이면 앞으로 국민들 여론 수렴에 용이하겠다는 긍정적 반응이었다.”
-사실상 제도 개편을 미룬 것 아닌가? 4가지 방안 언제 어떻게 정할 건가. 원래 국민 의견이란 게 각자 다른데 또다시 모을 시간이 있나?
“아시다시피 국민연금 제도는 다 입법 사안이다. 저희가 안을 가지고 있다 해도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법 바꿔야만 제도 개선이 완비된다. 저희들이 복수안을 낸 것은 보다 쉽게 여론수렴 할 수 있고 의회 논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러 대안들이 어떤 효과 있는지도 볼 수 있다. 앞으로는 국회서 판단할 일이지만, 혹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같이 더불어 논의를 끌어가지 않겠나 예측 해본다.”
-8월 재정 추계와 제도개선위 개선안 발표 떄 가장 특징이 2088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의 수입과 지출 액수를 같게 한다는 목표 설정한 거였다. 이번엔 언급 없었다.
“현실적인 타당성이라 할까, 실용성에 대해 이의 제기가 있었다. 70년 동안 경제사회적 변화가 극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정추계위나 자문위서 설정했던 70년 뒤 재정안정을 제도 설계에 바로 반영하진 않았다.”
-(기금고갈 시) 적자보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급보장하면 당연히 적자 보전하게 되는 거지요. 방안은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서, 포괄적이면서도 국가 지급 명확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전적으로 의회 판단 사항이다”
-발표 시점이나 국회 전달 시점이 늦어진 건 경사노위 논의를 담아 보려고 한 건데. 지금 2개월 지났지만, 경사노위 연금특위는 논의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경사노위 쪽 의견 중 이번에 담긴 게 뭐가 있나.
“경사노위가 5차례 논의했고, 공식적으로 몇 번 요청 했지만, 아무런 내용 주지 못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런 정부안 제시하면, 경사노위 논의 촉발 계기는 될 거 같다. 구체적 안 가지고 논의하기 때문에 논의가 좀 더 활발해지고 구체감 있게 의견 수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난 대통령 보고 때랑 달라진 것은?
“크게 차이 안 나지만 보험료율 인상 경우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게 반영됐다고 보면 된다.”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 주문하지 않았나?
“대통령께서 전면 재검토 주문하신 적 한번도 없다. 국민의견 충실히 반영하라는 게 구체적 워딩이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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