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을 공개한다. 애초 준비했던 보험료율 인상 등의 방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재검토를 지시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박능후 장관이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5일 소득대체율 등을 인상하면서 제도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노후소득보장 강화안과 소득대체율 인상 없이 보험료율만 올리는 지속가능성 제고안 등 복수안을 국회에 제시할 예정이었다.
현행 제도 설계상 소득대체율은 현재 45%에서 2028년 40%로 낮아지고 보험료율은 9%(직장가입자 4.5%)다.
그러나 보험료율 인상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안이 언론에 공개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7일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수렴해 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라”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14일 발표되는 정부안은 보험료율 인상률을 소폭으로 하면서 소득대체율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등 재정건전성보다 노후소득보장에 좀더 무게가 실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향후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차관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승인을 받아 국회에 제출되며,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결정된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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