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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쇼크 완화용 ‘자영업자 종합대책’, 공염불 안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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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쇼크 완화용 ‘자영업자 종합대책’, 공염불 안 돼야

입력
2018.12.14 04:40
수정
2018.12.14 10: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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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영업 지원ㆍ육성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일보가 13일 단독 입수한 중소기업부의 ‘자영업 지원 및 육성 종합대책(가칭)’의 골자는 자영업을 창업부터 도약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고, 시장 보호와 상생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자영업 전용 복지ㆍ안전망을 확대해 삶의 질까지 개선해준다고 한다. 각 부처와 지자체 등에 흩어져 있던 관련 정책을 종합해 지원책을 정리한 것으로, 규모와 내용이 백과사전을 방불케 한다.

대책은 최저임금 과속 인상 파동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업자의 25%를 차지하는 자영업에 대한 새로운 정책 영역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그 동안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면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가계 주체로 보지 않고 기업으로 여기는 실책을 범했다. 그 결과 임금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아무런 대책 없이 추진되는 바람에 그들과 입장이 비슷한 자영업자들의 위기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런 잘못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자영업자도 소득주도성장의 주체로 설정하고 지원책을 강구한 게 이번 대책의 취지인 셈이다.

그러나 대책은 급조된 흔적이 역력하다. 지난 9월 부랴부랴 자영업 단체로 구성된 민간 TF를 구성해 5차례 회의하고, 정부와 지자체 등이 협의해 불과 3개월 만에 전략적 대책을 마련했다. 그렇다 보니 막연한 선언적 내용이 적지 않다. ‘온누리 상품권’ 등 기존 사업을 단순 재탕ㆍ확대한 대책이 많고, 복지 대책은 기존의 일반 정책과 중복ㆍ상충될 여지도 적지 않아 보인다.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도 자칫 자연스럽게 성장한 상권을 왜곡ㆍ훼손할 위험이 커 보인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부터 카드수수료 인하까지 그 동안 4차례에 걸친 최저임금 쇼크 완화용 지원책을 내놨다. 줄잡아 11조원의 재정과 1조5,000억원의 카드사 부담이 투입됐다. 이번 대책도 그 연장선이다. 하지만 업계는 “당장 내년부터 직면하는 경영난에 도움을 주는 대책이 없지 않느냐”며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책 불신의 확산을 막으려면 거창한 종합대책보다는 하나라도 실질적 도움이 되는 조치를 선별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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