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출산 가정에 매월 70만원을 지원하려던 강원도의 육아기본수당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이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보건복지부는 12일 강원도에 '재협의' 의견을 통보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면 사업 타당성과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 사업은 ‘협의 완료’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국가 사업이 늘어나 강원도를 비롯한 자치단체 부담도 생기기 때문에 지원금액을 재검토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시군 출산장려금과 중복되는 문제와 5년간 7,000억원이 들어가는 만큼 사업효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지표를 만들어달라는 입장도 전했다.
이 사업은 ‘세금을 들여서라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주자’는 논리로 등장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를 두고 전형적은 포퓰리즘 사업이라고 강원도를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도 재정자립도가 30%를 갓 넘는 강원도의 재정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재정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환경조성이 핵심이라고 보고 2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해 재협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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