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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5당, ‘내년 1월 연동제 합의’ 목표로 대타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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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5당, ‘내년 1월 연동제 합의’ 목표로 대타협하라

입력
2018.12.13 04:40
수정
2018.12.13 10: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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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선거구제 개혁 약속을 요구하는 소수 야 3당의 단식투쟁과 시위가 1주일을 맞는 가운데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동의하고 구체적 추진 일정을 제시했다. 원내 사령탑을 바꾼 한국당이 내부 논의 부족을 이유로 여전히 선거법 개정에 소극적이어서 민주당의 제안이 돌파구가 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하지만 야 3당이 민주당의 제안을 무시하고 ‘단식정국’을 이어가기 어려운데다 연동제 주장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동력도 약한 만큼 정치개혁특위의 대화채널을 즉각 재가동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민주당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동제 도입 등의 기본입장을 확인한 뒤 “여야 5당이 이 같은 기본방향에 합의하고 정치개혁특위에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해 내년 1월 중 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처리하자는 시간표도 제시했다. 원칙을 재포장한 민주당의 제안은 새롭지 않지만 논의의 문을 개방하고 개혁안의 처리시한을 명시한 뜻은 가볍지 않다.

야 3당은 여전히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는 눈치다.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기득권 동맹’, ‘적과의 동침’도 불사한 민주당이 진전된 제의를 내놨으나 이 또한 한국당에 기댄 ‘시간끌기’ 꼼수가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당에게 연동제는 먼산의 불이다.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 역시 ”선거제도는 권력구조와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게 기본입장”이라며 “연동제는 의원정수를 확대해야 가능한데 국민정서가 공감할지 모르겠다”고 시큰둥한 태도다. 야 3당이 ‘더불어한국당 시즌2’를 경계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여당이 연동제 도입 의지를 확인하고 추진 일정까지 밝힌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야 5당이 대화테이블에 앉는 것이다. 논의에 소극적인 한국당을 압박하고 유인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앞서 여야는 정치개혁특위에서 소선거구제와 도농복합 선거구제, 의원정수 유지와 확대, 권역별 비례제 등을 조합한 3개 대안에 합의했다. 이를 토대로 여야는 한걸음이라도 논의를 발전시키는 실용적 전략을 펴기 바란다. 손학규ㆍ이정미 대표의 단식도 여기서 멈추는 게 맞다. 어차피 답은 중간에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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