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의 직무정지 결정을 앞두고 카이스트 안팎에서 구명 요구가 커지고 있다. 신 총장을 포함해 전 정권 때 임명된 과학계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 물갈이’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 총장이 과거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ㆍ디지스트) 총장 재임 당시 비위 혐의가 발견돼, 검찰 고발 및 직무정지를 요구한 것”이라며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12일 과기정통부와 카이스트 등에 따르면 카이스트는 오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신 총장의 직무 정지 안건을 논의한다. 신 총장을 제외한 이사회 9명이 중 과반이 동의하면 직무가 정지된다. 카이스트 관계자는 “직무정지 안건이 의결될 경우 해제 안건이 이사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카이스트 총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대표 연구기관인 카이스트에서 사상 첫 총장 직무정지 결정이 나올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이사회가 총장 해임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권자인 과기정통부 장관이 해임할 수도 있다. 반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온다면 과기정통부의 신뢰가 급락할 수밖에 없다. 어떤 시나리오 건 과학기술계에 큰 파장을 피할 수 없다.
카이스트 교수 205명을 포함한 과학기술인 665명은 “과기정통부가 제대로 된 조사와 본인의 소명 절차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신 총장의 직무정지 반대 성명을 냈다. 신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장충초 동문으로 영남대 이사를 지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 등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잇달아 중도 퇴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기정통부가 검찰에 고발한 사안은 두 가지다. 우선 신 총장이 디지스트 총장 재직 시절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와 공동 연구 계약을 맺으면서 LBNL에 주지 않아도 될 연구장비 사용료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LBNL에 준 연구비 중 일부가 당시 LBNL 연구원으로 있던 신 총장 제자 인건비로 쓰였으며, 해당 제자를 디지스트 겸직 교수로 채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다.
신 총장은 “연구 장비에 대한 독자적 사용권한 확보를 위해 LBNL의 요청에 따라 부담한 비용”이라고 반박했다. LBNL도 “계약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이메일을 과기정통부에 보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해당 장비는 사전 승인을 통해 무상으로 쓸 수 있는데도 2013년부터 올해까지 9회에 걸쳐 20억원을 부당 집행했고, 일부가 제자의 인건비로 사용된 만큼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한다”며 “LBNL이 보내온 메일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과학계 시선은 엇갈린다. 서울 소재 사립대 화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과학기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여실히 드러난 사례”라며 “미래에는 관심이 없고 자의적 기준에 따른 적폐 청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관계자는 “과학계에 만연한 연구비 부정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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