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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근로 덕에 취업자수 증가, 민간 분야 성과로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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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근로 덕에 취업자수 증가, 민간 분야 성과로 이어져야

입력
2018.12.13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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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 선을 회복하며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2일 통계청의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18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5,000명 늘어났다. 취업자 증가폭이 7월 5,000명, 8월 3,000명 선으로 추락하며 ‘고용 대란’으로 불렸던 수준에 비하면 많이 회복한 셈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제조업 일자리 감소 폭이 커졌고, 실업률이 9년 만에 최고치(3.2%)를 기록하는 등 고용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취업자가 늘어난 것은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음식ㆍ숙박업 등의 일자리 감소 폭이 줄어든데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공공분야 단기 일자리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달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년 전에 비해 44만9,000명이나 급증했다. 정부가 고용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재정투입으로 만든 단기 공공 일자리 덕분으로 보인다. 일자리가 양적으로 늘었어도 질은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적어도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엄중한 평가”라며 “내년부터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도 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내년 국정운영의 핵심 키워드는 속도와 성과”라며 “국민들이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빠르게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 양극화와 고용 위기로 서민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재정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단기 공공 일자리를 땜질식이라고 폄하만 할 게 아니라, 고용 한파를 넘기기 위한 마중물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다. 다행히 올해도 20조원 넘는 초과세수가 예상된다. 이런 재정 여력을 과감히 취약계층 지원에 투입해야 한다. 물론 단기 일자리는 근본적인 고용 해법이 아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려면 경제활력 제고를 통해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대해야 한다. 신산업 분야 규제 완화와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야 민간 고용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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