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공택지지구의 사회기반 시설을 확충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12일 “LH가 택지개발로 많은 이익을 가져가면서 공공시설, 문화ㆍ복지시설, 도서관 등 주민 삶에 필요한 기반시설 건립비용은 고양시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LH 공공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LH가 고양에서 삼송, 원흥지구 등 5개의 공공택지지구와 덕은 도시개발사업지구까지 총 6개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 중인데, 기발시설 확충에는 미온적이라고 꼬집은 것이다.
시에 따르면 대규모 택지개발로 주민들의 행정ㆍ복지 수요 역시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기발시설 확충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공공택지지구 내 공공시설, 문화ㆍ복지시설, 주차장, 도서관 등 사회기반시설은 지자체가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는 향후 LH로부터 부지를 사들여 지어야 할 기반시설만 무려 52곳에 달한다. 토지 매입비만 해도 4,000억원 이상이다.
재정부담에 주민 요구를 들어주기도 쉽지 않다. 실제 지난해 고양 삼송지구 5,500여 명의 주민들이 문화ㆍ복지시설 부지를 매입해 개발할 것을 고양시에 요구했지만, 수천억원의 사업비 마련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다.
이 시장은 “LH가 서민을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공공개발의 취지를 무시한 채 땅 장사를 하고 있다”며 “택지지구 내 문화ㆍ복지시설 설치가 마치 확정된 것처럼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정작 분양 후에는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해 직접 지으라며 ‘나 몰라라’하는 개발방식은 무책임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공공을 외면한 LH의 공공택지개발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시민의 고통도 지속하고 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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