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1만호 내외의 주택이 공급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도심 인근에 택지개발도 추진된다.
제주도는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7,400호에서 1만6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주거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주거종합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되지만, 기존 주거종합계획(2010~2020년)의 2020년 계획인구가 2015년에 이미 초과하는 등 주거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재수립됐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에는 7대 정책과제로 △수요에 맞는 주택공급계획 △안정적인 택지공급계획 수립 △지역ㆍ세대ㆍ계층별 맞춤형 주택공급 △맞춤형 주거지원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노후주택 등 재고주택 관리 선진화 △제주형 선진 주거문화 정착 등이 제시됐다.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2027년까지 도내 신규주택 수요는 연평균 6,400호에서 9,600호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도는 신규주택과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7,400호에서 1만6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도는 또 기존 도심지와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계획적인 주거지 조성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1.0~1.4㎢, 2027년까지 총 10.1~14.4㎢ 내외의 택지를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도는 앞서 추진했던 14개 소규모 택지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타당성 부족으로 폐기하고, 내년 초 새롭게 연구용역을 실시해 하반기쯤 신규 택지공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규 택지공급이 통상적으로 5~6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택지공급은 2025년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는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지역내 분포를 감안해 젊은층 1인 가구가 선호하는 동지역과 고령층이 많은 읍ㆍ면지역 등에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대폭 확충된다.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 4,000호, 행복주택 5,000호, 영구ㆍ매입ㆍ전세임대주택 1,000호 등 1만호 내외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무주택 서민을 위해 자산 형성이 가능하도록 가격이 저렴한 분양전환형 임대주택과 신혼희망주택 등 1만1,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 추진을 통해 2027년에 도내 주택보급률이 110%(2016년 103.1%),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는 420호(2016년 379.3호)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장기공공임대주택도 1만3,000호에서 2만3,000호로 대폭 늘어난다.
도는 주거종합계획 소요 재원이 10년간 9,400억원에서 1조1,900억원으로 추계됨에 따라, 주거복지기금 신설과 주택사업특별회계 계정 등을 통해 재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양문 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계획에는 공공임대주택공급 확대, 청년ㆍ신혼ㆍ고령가구를 위한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주택환경개선을 통한 정주환경개선 추진 등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증진대책을 종합적으로 담았다”고 밝혔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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