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위원회 ‘예산편성지침’ 확정…일자리ㆍ혁신성장 지원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직원들의 내년 총인건비 인상률이 1.8%로 결정됐다.
정부는 2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19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우선 총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같은 전년 대비 1.8% 인상으로 설정됐다. 인상률은 -1%~1.5%포인트까지 차등 적용한다. 한국투자공사, 수출입은행 등 1인당 평균 보수액이 1억원 안팎인 금융공기업과 같은 고임금기관은 1.8%에서 1% 포인트를 제외한 0.8% 인상률을, 저임금기관은 1.8%에 1.5%포인트를 더한 3.3% 인상률을 적용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공공기관 평균 보수는 6,706만7,000원이었다. 정향우 기재부 제도기획과장은 “인상률을 일괄 적용하다 보니 고임금기관과 저임금기관의 보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해 2015년부터 차등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운위는 또 공기업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의 경우 전년 대비 1% 증액으로 제한하고, 업무추진비는 전년 예산액 수준으로 동결해 편성하도록 했다.
정부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내년 예산은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 실현,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를 뒷받침하고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 일자리 질 개선 등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는 데 쓸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선도사업에 대한 투자확대, 혁신제품 구매 활성화 등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 과장은 “공공기관이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경영실적 평가 시 이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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