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릅니까” 물은 문 대통령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과 격려 방문 

 “고용보험 가입자 늘어 긍정적” 평가도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라는 주제로 열린 2019년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해보니 어떻습니까.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릅니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남편의, 민간인의 말을 빌리자면 ‘가야 할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나, 그런데 조금 더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말하더라고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김경선 서기관)

문 대통령이 11일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등을 담당하는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실을 찾았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고용부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난 뒤였다.

문 대통령은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최저임금 인상하고 노동시간 단축이 우리 정부의 가장 핫한 이슈여서 안착시키는 게 엄청난 일이었다”며 “또 일자리안정자금이 제대로 수급되게끔 하고 그런 고생들을 다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적절한지 물었고, 근로기준정책과 직원이 답변을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실제로 사업주들을 만나보면 그게 실질적 부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겪는 일이 아닌데도 다들 그렇다고 하니 뭔가 조금 (최저임금 인상) 방향은 옳지만 너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11월까지 통계를 보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 받은 인원수가 200만명이 되는데, 그럼 최저임금 미달이다가 최저임금이 그만큼 올라갔고 그 다음에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것”이라며 “그러면서 그 중 상당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년 11월이 작년 11월에 비하면 46만명 정도 고용보험 가입자가 올랐다”며 “굉장히 긍정적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아무리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해준다고 해도 지원을 받기 힘든 이런 사정으로, 그래서 여전히 최저임금 바깥에 머물러 있거나, 또는 그 바람에 오히려 경영이 더 어려워 져서 오히려 무슨 일자리가 줄어든다든가 그런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악영향 분석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실직한 일용직들을 실제로 면접조사 해본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그 원인이 뭔지 이런걸 한 번 제대로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며 “그래야 최저임금을 지금 같은 속도로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정말로 조정을 충분히 해야 하는 것인지 제대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직원들과 얘기를 나눈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단축을 담당하는 부서 외에는 칼퇴근들 합니까”라며 “다들 수고하시고요. 너무 늦게 가지 않도록 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네며 간담회를 마쳤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