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 동참 압박수위 높여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정치권이 일제히 자진 반납에 나섰다. 선거제도 개혁을 내걸고 농성중인 야3당은 ‘인상분 보이콧’이라는 초강수를 두는 한편 예산안 짬짜미의 주체인 거대 양당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분위기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1일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12월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운영위를 통해 ‘도둑 인상’한 세비의 환수를 추진할 것”이라며 “인상된 세비는 받지 않을 것이니 국회사무처는 도로 가져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기득권 양당이 예산을 밀실야합하면서 의원 세비를 슬그머니 올린 것에 국민 비난이 거세다”면서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반값 세비’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그 해법이 양당의 무책임한 세비 인상으로 무력화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국회의원의 연봉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외국처럼 시민이 참여하는 국회의원 보수 산정 위원회를 만들어 국회의원 연봉 셀프 인상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면서 “야3당만이 아니라 정치개혁에 동의하는 양당 의원들도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자진 반납을 통해 정치개혁 이미지를 선점하고, 짬짜미 예산 합의를 고리로 선거제 개혁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셀프 세비 인상 반대뿐 아니라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반납하도록 할 것”이라며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등 3당 공동으로 셀프 인상 세비 반납을 촉구하도록 하겠다”고 힘을 보탰다. 바른미래당 역시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인 지난 4일 세비 인상분을 기부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당론으로 결정, 일찌감치 세비 환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론의 따가운 눈총과 야3당의 압박을 의식한 듯 거대 양당의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을 사회공헌금 출연 방식 등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것에 대해 의원총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까지 세비 인상분 처리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지만 야3당에 이어 민주당까지 환수 방침을 내비친 만큼 범 정당 차원의 자진반납 움직임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국당은 이날 선출된 새 원내지도부를 통해 당론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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