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 교육부ㆍ고용부 업무 보고]
교육 불공정ㆍ고용 부진 지적
학사관리 부정ㆍ유치원 사태도 질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올 한 해 교육 불공정성과 고용부진 문제를 지적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였다. 교육은 학사관리와 유치원 사태 등 공정성과 투명성 부족을 꼬집었고, 좋은 일자리를 늘리지 못한데 대한 자성과 비판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두 부처 업무보고에 잇따라 참석했다. 먼저 교육부에선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학사관리와 대학입시 또는 회계관리 등 모든 교육의 영역에서 국민들이 ‘공정하다,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라고 느끼게 하는 데 좀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교육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교육에 대해 더 큰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었다. 숙명여고 학사관리,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문제 등 계속해서 불거진 교육 현안으로 인한 국민 불신이 교육정책의 발목을 잡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교육 국가책임제, 돌봄교육 확대 등의 성과를 거론한 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정책이 잘하고 있느냐, 나는 그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그렇게 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어 고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적어도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엄중한 평가”라며 “일부 일자리의 질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면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지표로도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숫자가 굉장히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고도 했다. 신규 취업자 수가 9개월째 10만명 대 이하를 기록하는 등 고용 부진이 이어진 한 해였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물론 정책이 성과를 제대로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면서도 “그러나 국민들은 오래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다.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빠르게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그러려면 적어도 이제 성과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또 “일자리 문제 내년부터는 확실히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셔야 한다”, “적어도 일자리 문제에서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 등의 당부를 거듭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취임 후 처음으로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지표가 견고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ㆍ민생 지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민이 경제 성과를 체감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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