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진상규명 될까…’가습기살균제ㆍ세월호참사 특조위’ 조사개시

[저작권 한국일보]1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 참사 특조위 에서 열린 직권조사 개시 의결 기자회견에서 장완익 위원장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 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약칭 사회적 참사 특조위ㆍ2기 세월호 특조위)가 11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관련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1년 만. 전신인 세월호참사 특조위에서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참사원인, 2기부터 포함된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피해조사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장완익 특조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 참사의 피해자들이 고통에 시달리며 절규해왔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었다.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가습기 살균제가 만들어지고 판매되는 과정에서의 피해확인 △세월호가 침몰한 이유와 과정 △안전사회 종합대책 마련 △피해지원의 적정성과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조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포함해 전반적인 ‘사회적 참사’에 대한 피해조사와 진상규명을 함께 진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조직 역시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로 나눠 조사를 세분화했다. 이후 사회적 재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활동의 주요 내용이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경우 지금껏 제대로 된 피해현황조차 이뤄지지 않은 지점에서부터 시작, 가습기 살균제가 만들어지고 판매 유통된 전 과정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최예용 부위원장은 “현재 정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책상머리에서 전화 받는 일’밖에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특조위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피해자를 찾아내는 저인망 방식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완으로 끝난 1기 세월호 특조위의 바통을 이어받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 역시 ‘참사원인’을 다시 들여다본다. 앞서 선체조사위원회가 참사 원인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내인설’과 ‘열린안’이라는 두 가지 결론을 내린 만큼 더욱 첨예하게 참사원인에 대해 추적하겠다는 것이다. 문호승 상임위원은 “(원인에 대해) 선조위가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을 개인적으로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번 소위에서는 각각 ‘내인설’팀 ‘열린안’팀을 따로 두고 치열하게 논리를 맞붙이는 식으로 원인을 추적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2기 특조위에서는 개정된 법을 통해 ‘특별검사(특검)’ 요청을 횟수제한 없이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수사와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앞선 특조위는 특검 요청을 2번만 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국회 임기만료 등으로 인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전적이 있다. 유경근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역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제대로 된 검찰 재수사”라며 “특조위가 강제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이나 감사원에 적극적으로 수사 요청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조위는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에 따라 1년간 조사활동을 펼치게 되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해 최장 2년 간 활동하게 된다.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