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은 사법농단 의혹 관련 수사 등 검찰이 현재 주력 중인 수사가 ‘민주주의를 정립해 가는 과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 간부회의에서 “현재 진행 중인 현안사건 수사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어떤 내용으로 구현되어야 할 것인지를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검찰 스스로도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면서 올바르게 소임을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총장의 발언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이후 이른바 ‘적폐청산’ 관련 수사가 2년 넘게 이어지며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수사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수사를 받다 투신 사망한 최근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도 내놨다. 문 총장은 “검찰의 인권옹호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시스템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새로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 일선 현장에서 인권과 적법절차의 가치가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총장은 인권 중심의 업무시스템 개선을 위해 △구속 전 피의자 조사 시 인권보장 방안을 마련해 10월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다는 점과 △내년 1월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인권센터로 개편해 인권침해 신고관리 업무를 집중 처리하기로 했다는 계획도 밝혔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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