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선 연세대 교수, 토론회서 발표
우리나라 의사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의대 입학정원을 지금보다 5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의사수가 적기 때문에 1인당 진료 횟수가 많고, 비인기 과목이나 지방 근무 의사 확보가 어려운 만큼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주관해 열린 ‘바람직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인력 수급전망’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 인력이 “국제 비교 관점에서 봤을 때 절대 부족 상태”라고 봤다. 2016년 한의사를 제외한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1.9명으로 같은 기간 OECD 평균인 3.4명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반면 국민 1명이 한 해 의사를 찾아 진찰을 받은 횟수는 2015년 기준 16.0회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다. 평균인 6.9명보다 2.3배나 많았으며 두 번째로 진찰건수가 많은 일본(12.7회)보다도 3.3회 의사를 더 찾았다.
이렇게 의사가 부족한 현상은 2002년 의대정원이 동결된 후 지금까지도 정원을 늘리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봤다. 2001~2006년 연평균 3.99%씩 늘었던 의사 증감률은 2006~2011년 3.73%, 2011~2016년 2.44% 등으로 감소했다.
정 교수는 “대부분 OECD 국가들이 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면서 의대 졸업자수가 2000년 인구 10만명당 평균 8.3명에서 2015년 12.1명으로 늘어난 OECD 회원국들과 달리 한국은 정원 감축과 동결 정책을 지속하면서 2015년 6.0명(한의대 제외)으로 절반 수준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를 채우지 못하는 필수전문과목이 속출하고 의료취약지나 지방오지에는 웬만큼 돈을 지불해서는 의사를 근무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의사협회 반대를 이유로 의대정원 감축ㆍ동결 정책이 계속되면서 의료정책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교수는 의료비와 경제사회적, 의료제도적 변수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에 필요한 인구 1,000명당 의사수를 2011년 2.5명, 2030년 3.2명으로 추정했다. 2011년 현재 한의사를 포함했을 때 2.1명인 점을 고려하면 15~20% 정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려면 현재 3,058명인 의대 입학정원을 최소 3,600명으로 542명(17.7%) 이상 늘려야 한다는 게 정 교수의 주장이다. 입학정원은 여성 의사인력 증가속도, 성형미용부문 등 비의료적 부문으로 유출 정도, 해외 환자 등 추가 수요, 연구직 등 비임상전문직으로 유출 정도 등을 바탕으로 결정할 것을 조언했다.
일본 역시 1993년부터 의대 입학정원과 신규진입 의사수를 10%씩 줄여오다가 2006~2007년 소아과 등 특정 과목과 지역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정원을 긴급히 395명 증원하고, 이듬해인 2008년에는 아예 정책을 의사 수 증원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 일본의 인구 10만명당 의사수가 224.5명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의대 입학정원은 9,419명으로 인구 10만명당 7.42명에 달했다. 인구 10만명당 5.97명인 한국보다 1명 이상 많은 수치다. 일본은 10년 동안의 정원 확대 정책으로 향후 5년 정도만 더 하면 미래 의사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해 5년 이내에 의대 증원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정 교수는 전했다.
정 교수는 “전문 과목별, 지역별 수급 불균형 문제는 전체 의사인력 공급이 원활해지면 상당 부분 자동 조정기능에 의해 해결이 될 것”이라면서도 “전문과목간 균형과 지역별 의사 균형 공급을 위한 미시적 정책들은 계속 시도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