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소위도 건너뛴 거대 양당의 담합
청년일자리 1200억 삭감… 靑특활비ㆍ남북협력기금 원안 통과
민주ㆍ한국당 원내대표 담판 통해 민생보다 예산 나눠먹기
한국일보가 10일 단독 입수한 국회 예결특위 ‘소소위 심사자료’를 살펴보면 밀실 심사의 민낯이 생생하게 드러난다. 특히 원내대표간 담판으로 넘겨진 재보류 항목 심사에서 민생 챙기기를 공언한 여당은 청년일자리, 사회보험 등 민생 예산을 양보하는 대신 청와대와 국무총리실특수활동비 등 ‘권력 예산’ 챙기기에 주력한 모습이었다. 반면 정부ㆍ여당 견제를 외쳤던 자유한국당은 정부 핵심부처의 특활비와 남북협력기금 감액 반대를 묵인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지역구 사업예산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거대 양당이 밀실 심사과정에서 예산 나눠먹기에 집중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소소위에 올라온 223건(예산부수법안 등 26건 제외) 가운데 보류 의견으로 원내대표 간 밀실 담판으로 넘겨진 70건 심사에서 실제 감액한 22건(30%)을 살펴보면 각 정당이 예산협의 과정에서 내세웠던 정책기조와는 사뭇 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력 사수를 공언했던 일자리 예산에서 상당 부분 양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4건의 핵심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서 1,216억2,900만원이 잘려나갔다. 저소득층에게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예산은 당초 4,122억2,700만원에서 412억원이 삭감됐다. 신규 청년 취업자가 중소 또는 중견기업에서 2년 또는 3년 근속할 경우 성과보상금 형태로 목돈을 만들 수 있다며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5,962억8,800만원)도 원안보다 223억원 줄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지원대상을 올해 23만명 늘릴 계획이었지만 예산 삭감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도 당초 2,019억 3,600만원에서 437억5,000만원으로 20%가 줄었다.
여당은 일자리 예산에서 양보한 대신 청와대 등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를 챙겼다. 대통령 비서실(163억 9,200만원), 대통령 경호처(163억2,700만원), 국무조정실(49억9,900만원) 특활비는 공개 심사과정에서 줄줄이 감액 보류 대상에 포함됐던 예산들이지만 여야 지도부간 담판에서 살아났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물론 김종대 정의당 의원까지 청와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이 공개되고 있지 않다며 50% 감액을 주장했고, 최도자ㆍ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도 30% 감액을 주장하는 등 삭감요구가 높았던 항목이다. 여권 차기 대선 주자 선두를 달리는 이낙연 국무총리 직속인 국무조정실과, 경찰청,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도 삭감의 칼날을 피했다. 실세 장관이 없는 법무부의 경우 15억5,300만원이 깎여나간 것과 대비된다. 여당이 청년 일자리 예산보다는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살리기에 더 협상의 비중을 뒀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한국당의 경우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대폭 삭감을 예고했지만 정작 소소위에서예산을 보류 시킨 뒤 원내대표단 담판에서 원안 통과에 협조했다.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서는 예산안 부대의견 2번항에 “불가피한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기금운용계획 변경 또는 예비비 등을 통하여 해당 소요를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는 방식으로 정부가 예산을 추가로 확충할 수 있는 우회로까지 열어줬다. 두 가지 모두 한국당의 기존 기조와 달라 앞선 지역구 예산 등 증액 협상 과정에서 한국당이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챙겼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석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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