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임명으로 정부의 ‘2기 경제팀’이 10일 출범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거시경제 둔화와 일자리ㆍ소득분배 악화를 극복할 ‘경제활력 제고’의 시급한 임무가 맡겨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홍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현장과의 소통’과 ‘경제정책의 리더십’을 주문했다.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며 야심차게 출발했던 ‘1기 경제팀’의 실패에 대한 비판을 일부 의식한 요구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경제정책에 대한 아쉬움은 이날 퇴임한 김동연 전 부총리의 이임사에도 적잖이 담겨 있다. 그는 “일자리가 많이 늘지 못했고, 소득분배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또 “실직 공포와 구직난에 맞닥뜨린 근로자와 청년,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자영업자, 나아지지 않는 경영성과에 늘 걱정하는 기업인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다”고도 했다. 일자리 확충과 가계소득 증대를 축으로 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현장과의 괴리로 거의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통렬한 반성인 셈이다.
나아가 자영업자의 생존 위협이나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거론한 대목은 경직된 개혁정책이 경제를 난국에 빠트린 데 대한 아쉬움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전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은 경제에 있어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를 극복해야만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요컨대 규제완화,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구조조정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정치적 결단의 부재(不在)가 실패를 부른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얘기다.
홍 신임 부총리는 청문회 때 최저임금 속도조절 등 비현실적 정책의 수정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경제 현장과의 소통, 공유경제와 원격의료 등 규제완화의 적극 추진도 약속했다. 그럼에도 정치적 결단이 없으면 결코 전환적 정책이 나오기 어렵다. 청와대는 원활한 정책 소통을 위해 대통령과 부총리의 회동, 부총리 정책실장 등이 참석하는 경제장관회의 등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가 ‘독주’를 포기하지 않는 한 ‘소통’은 청와대의 일방통행만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경제정책이 바뀌려면 청와대가 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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