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회의 앞두고 돌발 변수…WSJ “트럼프, 두배 늘리기 원해”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타결 시한이 코 앞으로 다가오며 분담금 총액 규모를 둔 양국 간 신경전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당초 연내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졌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분담금 2배 인상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전해지며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방위비분담금협정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현저하게 더 많은 금액을 분담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그가 한국의 분담금을 지금보다 2배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올해 우리 정부의 방위비 분담 액수는 약 9,600억원이다. 트럼프 요구대로라면 한국은 한 해 약 1조 8,0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물론 미 언론의 이 보도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 시각이다. 한국이 이 같은 액수를 수용할 리 없을 뿐 아니라 분담금 규모가 최근까지 진행해 온 한미 간 협상 추세에 비춰 터무니 없이 많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 역시 미국 측 협상팀은 실제로는 현재의 150% 증액을 한국측에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이번 보도가 이달 11~13일 서울에서 열리는 방위비분담금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 간 제10차 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현 협정 유효기간이 12월 31일까지여서 이번 10차 회의는 연내 협상 타결을 위한 종착지로 여겨졌다. 앞서 지난달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9차 회의 뒤 협상 상황에 정통한 외교부 당국자는 “상당 수준의 문안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힌 바 있어 대략적인 분담금 총액에 대한 양국 간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양국은 쟁점이었던 전략자산 전개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미국은 전략폭격기나 원자력추진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분담을 위해 ‘작전 지원’ 항목 신설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따로 두는 방안 대신 군사건설이나 군수지원 등 기존 항목에서 일정 수준의 증액을 받아들이는 방향을 정해 미국 측과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한미 간 협상 결과에 불만을 드러내는 신호라면 막판 협상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10차 회의에서 미국의 증액 요구 목소리가 상당히 커질 것임을 예고한 셈이기 때문이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위비 분담금을 30% 이상 증액해달라는 미국 측 요구에 우리 정부가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미국 무기까지 추가 구입하게 되는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되도록 이번 10차 회의에서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이번 회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 타결에 실패할 경우 어느 정도의 협정 공백 기간이 불가피해진다. 양국은 제9차 방위비분담금협정 협상에서도 2013년 12월을 넘겨 2014년 1월에야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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