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제작업체와 상생하겠다는 공약은 빈말에 불과한가.
지상파 방송 3사와 종합편성채널(종편) 4사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시장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공개토론회 참석을 보이콧해 도마에 올랐다.
지상파 방송 3사는 지난달 방통위와 한국독립PD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등과 함께 상생 방송제작을 위한 독립창작자 인권 선언은 내놓았고, 지상파 중간광고가 도입되면 해당 수익을 외주제작 활성화 등에 쓰겠다고 한국방송협회를 통해 천명하기도 했다. 방통위가 중간광고 도입 방침을 밝히자 강하게 비판했던 종편은 외주제작과 관련한 불공정관행 개선에 대해선 지상파와 단합한 모습을 보여준 셈이다.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테에서 방통위 주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주관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위한 토론회’는 지상파 3사와 종편 4사의 심기를 건드리기 충분했다. 이날 행사는 방통위가 준비한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안) 토론을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안)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조항은 창작자에 대한 저작권 보호,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제작비ㆍ거래가격 등의 투명화다. 저작재산권 및 수익배분 조항에는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의 창작자 귀속 원칙을 강조하고, 거래하고자 하는 권리의 범위와 기간, 수입 및 그 배분기준, 독점권 여부를 계약서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표준 가격표 조항에도 장르ㆍ유형별 그룹에 대한 가격 범위를 제시하고, 제작비-거래가격 등을 사업자간 공론화하며, 시장 및 물가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표준가격표의 주기적 재검토 시행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방송사업자는 표준 외주제작거래 규칙을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가이드라인을 잘 따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연간보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지상파와 종편 입장에선 수익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다.
지상파와 종편은 가이드라인에 대해 “방송사업자에 지나치게 구속력 행사와 저작권법에 대해 불합리하게 해석된 측면이 있다”는 등 10가지 의견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이날 토론회 집단 불참은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2월 방통위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1년 만에 나왔다. 당시 종합대책에는 △방송제작인력 안전강화 및 인권보호 △근로환경 개선 △합리적인 외주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배분 △외주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활용 확대 등 5개 핵심과제가 담겼었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의 재허가와 종편 MBN의 재승인 조건에 이번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가 부여될 예정이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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