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동북아 경쟁 가열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27조엔(약 267조원)의 방위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직전 5년간 액수보다 10% 가량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이후 노골화하고 있는 군국주의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군사굴기’를 추구하는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맞물려 동북아 군비 경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9일 일본 정부가 이달 중 확정할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 2019~2023년 방위비 예산 총액을 27조엔으로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계획은 5년마다 개정하는 중기 방위전략으로, 해당 기간의 예상 방위비를 명기한다. 27조엔은 직전 계획(2014~2018년)의 24조6,700억엔보다 2조3,300억엔(약 23조원) 늘어난 액수다. 올해 일본 방위비는 5조1,911억엔(약 51조8,9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92%를 차지했다.
일본 정부는 중기방위력 정비계획과 함께 이달 중 개정되는 장기 방위전략인 ‘방위계획 대강’에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운영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한국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통합막료감부’에 통합작전실을 설치해 육해공 전력을 하나로 묶어 온전히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겠다는 심산이다. 여태껏 일본은 군부로의 영향력 집중을 차단하기 위해 자위대에 통합조직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왔다.
일본 정부는 방위비 확대의 명분으로 미국산 무기 도입비용 증가, 중국의 해양 진출 강화, 북한의 핵ㆍ미사일 기술 향상 등을 들고 있다. 이에 방위대강에 2030년쯤 퇴역할 F2전투기의 후속기종을 일본 주도로 조기 개발한다는 방침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앞서 산케이신문은 다용도 항공모함 도입 계획이 방위대강에 포함됐다고 보도하며 군사력 증강에 불을 지폈다. 중국도 근해(近海) 방어에서 원해(遠海) 호위로 해상작전 전략을 전환, 남중국해 등에 대대적으로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원거리 작전이 가능한 항공모함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타국의 전투기를 탐지ㆍ추적하는 자국산 방공 레이더 ‘FPS3’의 개조형을 필리핀에 수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2014년 ‘신(新)무기수출 3원칙’을 내세워 2차 대전 이후 무기수출을 금지해온 오랜 빗장을 푼 데 이어 실제 행동에 나선 셈이다. 수출이 성사되면 일본 무기가 완제품으로 해외시장에 선보이는 첫 사례가 된다. 일본은 무기 수출을 통해 군사장비 수준 향상과 동남아 국가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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