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총지출 규모가 469조5,751억원으로 확정됐다. 애초 정부안이던 470조5,016억원보다 9,260억원 감액됐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5조2,000억원이 감액됐고, 4조3,000억원이 증액됐다. 내년 총수입은 지방재정분권 추진과 세법개정 등에 따라 정부안(481조3,000억원) 대비 5조3,000억원 감소한 476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통해 올해 예산(428조8,339억원) 대비 9.5% 증가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증가 수준만 놓고 보면 9.5% 증가율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예산 증가율(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분야별로 보건ㆍ복지ㆍ고용 예산은 정부안(162조2,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감액됐다. 교육 분야도 70조9,000억원에서 70조6,000억원으로 3,000억원 줄어들었다. 외교ㆍ통일 분야 예산은 정부안에서 100억원이 감액됐다. 남북협력기금 1,000억원 감소 등의 영향이 컸다. 일반ㆍ지방행정 분야에서도 정부안 대비 1조4,000억원이 감소했다. 내년 3만6,000명으로 예정됐던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이 야당의 반대로 계획보다 3,000명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
반면 경제 분야 예산은 정부안보다 늘었다. 사회간접자본(SOC)분야가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이 증가한 19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산업ㆍ중소ㆍ에너지 분야 예산과 연구ㆍ개발(R&D) 예산은 각각 18조8,000억원과 20조5,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1,000억원씩 증액됐다.
재정수지는 정부안보다 소폭 악화됐다. 재정수입과 지출,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지까지 종합해 정부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7조6,000억원 적자로, 정부안(33조4,000억원 적자)보다 4조2,000억원 더 확대됐다. 국가채무는 740조8,000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2,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확정된 '2019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상정ㆍ의결할 계획이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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