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인권침해” 반발… 시 “아동 출결관리시스템 내실화” 충돌
경북 구미시가 내년부터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출석확인을 위해 지문인식기 도입을 추진하자 지역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구미YMCA 등 지역 7개 단체는 6일 성명서를 통해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출석확인을 위한 지문인식기 도입이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며 도입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며 “이 같은 정책 도입은 즉각적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문인식기 도입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며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는 구미의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아동들의 인권을 효율성을 근거로 침해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사각지대 아동들의 정보는 특별히 보호해야 하며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이를 추진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미시 가족지원과 관계자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내실화와 투명성 확보, 출결관리 내실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며 “종사자들도 수기로 출결관리를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 현재 논의 중인 과정”이라고 말했다. 또 “지문인식과 전자 카드 등 여러 방법이 있고 부모 동의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공론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장 적절한 시스템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는 내년도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 49곳 1,500여명의 아동의 출결관리 효율화 시스템 마련을 위해 현재 폐쇄회로(CC)TV 설치 비용 등 5,300만원의 예산을 구미시의회에 상정한 상태다.
김재현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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