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이명박 재판 불공정” 당내 여론 확산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 촉구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친박계와 비박계 모두에서 의견들이 나오지만, 저마다 정치적 목적이 달라 하나의 목소리로 수렴돼 당력을 집중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친박계인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의 법적인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한국당 의원 10여명이 참석했고, 대한애국당 법률고문인 서정욱 변호사가 참석했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두 분 전직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서 공정하고 인권이 있는 재판이 되게 해야 한다”며 “이를 정치권에서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당파 의원들도 가세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이기도 한 여상규 의원은 “지금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실질적 법치는 완전히 실종됐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출신이면서 이렇게 심각한 헌법위반과 절차위반을 뭉개고 간다는 점에서 인격이 의심스러운 상황까지 왔다”며 “당에서 적극 대처했으면 좋겠다”라고 가세했다.
윤 의원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김무성 의원과 모임에서 (석방촉구) 결의안 작성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김 의원이 만드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지도자 몇 분이 만들고 있는 걸로 안다”며 “석방촉구 결의안을 내자는데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친박계는 물론 비박계까지 두 전직 대통령 석방 얘기를 꺼내고 있지만, 이를 대하는 계파간 시각차가 커서 실제 결의안 작성까지 이어지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친박계 홍문종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무성 의원이 그런 일들을 추진한다면 원내대표나 다음에 있는 당 대표 선거에 나름대로 입지를 좀 넓히기 위해 정치적인 제스처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의구심을 내비쳤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석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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