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측정결과 17개 교육청 중 5등급 기록
설동호 교육감이 이끄는 대전시교육청의 청렴도가 전국 교육청 가운데 3년 연속으로 최하위권에 머무는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다. 2016년과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후 여러 개선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 셈이다.
6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대전시교육청은 종합청렴도에서 지난해보다 1등급 하락한 5등급을 기록했다. 17개 교육청 중 서울,광주교육청과 함께 최하위수준이다. 세종시교육청 2등급, 충북도교육청 2등급, 충남도교육청 3등급과 대조되는 결과다.
대전시교육청의 청렴도 평가는 평가항목 모두에서 하위권을 보여주고 있다. 금품ㆍ향응이나 특혜제공, 부패인식관련 정도 등을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평가는 지난해와 같이 4등급, 외부고객평가도 지난해와 같은 3등급을 기록했다.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청렴도 평가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맨아래인 5등급이었다. 내부직원들의 청렴도 평가가 더 낮다는 것은 조직내 인사와 예산집행, 업무처리 등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지 못하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대전교육청은 지난 1년간 청렴도 개선을 위해 고강도 대책을 마련, 시행해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컨설팅도 받았다. 학교급식, 인사, 방과 후 학교, 현장학습, 시설공사 등 5대 취약분야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본청과 지역교육청 공무원 등을 모아놓고 청렴실천 다짐대회도 가졌다. 교사들에게 의무적인 청렴연수와 청렴서약을 하게 하고 명절때에는 청렴주의보도 발령했다.
하지만 결과는 나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전교조 대전지부는 성명을 통해 “교육청소속 교직원과 학교현장의 교직원이 피부로 느끼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위공무원과 교장, 교감 등 윗선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일선학교 교직원들에게 일벌백계를 부르짖으며 아무리 청렴 약속을 받고 다짐을 추궁한 들 공허한 헛구호에 그칠 뿐”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어 “학교급식 납품업체 운영자들이 잇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부정채용, 공금횡령 등의 사학비리기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시교육청은 책임회피에 급급하며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감 인사는 늘 특정학맥을 둘러싼 정실의혹과 선거관련 논공행상으로 전문직ㆍ일반직 모두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청렴도를 높이는 길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비리와의 전쟁, 민주적이고 투명한 조직문화만 갖추면 된다”고 주문했다.
류춘열 감사관은 “지난해 평가결과 발표 후 여러 시책을 시행했지만 현장에까지 미치지 못한 것 같다”며 “구체적인 평가결과를 통보 받으면 원인을 분석해 청렴도 개선방안을 보완,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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