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는 파행운영 사과하고 민주적 운영하라”

세종 시민단체들 6일 기자회견 열어 요구

[저작권 한국일보] 세종지역 8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교육개혁 실천 세종시민연대가 6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세종시의회에 파행 운영에 대한 공개사과와 민주적 운영을 촉구하고 있다. 최두선 기자

세종지역 시민단체들이 6일 주요 현안 사업과 관련해 결정을 번복하는 오락가락 의정 행태를 보인 세종시의회에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가칭 교육개혁 실천 세종시민연대(시민연대)는 이날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치원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한 무분별한 예산 삭감, 무상교복 지원조례 무산 등에서 보여준 시의회에 행태에 대해 분노를 넘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시민들은 18개 의석 중 17석을 더불어민주당에 몰아줬는데 시의회는 개인 이해와 이익에 따른 이합집산 등 우리가 청산해야 할 적폐와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시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도시재생 예산을 원상회복하고,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을 재상정해 의결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구태의연한 정치행태를 반성하지 못한다면 시민을 볼모로 한 이런 구태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의회와 의장은 구태의연하고 파행적인 의회 운영에 책임을 지고 세종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민주적으로 의회를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앞으로 시의회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례대표 1석(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의석을 싹쓸이한 세종시의회는 조치원지역 숙원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철회했다.

시의회는 무상교복 지급방식을 둘러싸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의 수정안이 제기되자 원안을 철회해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은 등 파열음을 내 불신을 자초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무상교복을 현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상병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 구매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박성수 의원이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원안에 제동을 걸자, 상 위원장이 원안을 아예 철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결국 윤형권 의원이 1년 간 현금 지원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더한 중재안을 재상정, 교안위에서 처리해 무상교복 지원방식을 둘러싼 시의회 내부의 논란이 일단락됐지만 생채기는 여전한 상황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