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결 직전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광주형 일자리’에 초석을 놓은 건 사회적 대화기구인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지역노사민정)’였다. 광주에만 이런 기구가 있는 건 아니다. 1997년 광주 광산구와 부천시 등 일부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이후 현재 전국 150곳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중앙에서 모든 사안을 일일이 다 해결할 수 없으니, 개별 지역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지라 문제나 노동 현안 등을 풀어나가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들 지역노사민정의 활동은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 절반이 개점휴업 상태이고 나머지 절반도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지역노사민정이 지금처럼 제 역할을 못한다면 쉽사리 성과를 이뤄내기 어려울 거라는 회의적 시각이 나온다.
18일 노사발전재단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광역단체는 17개, 기초단체는 133개로 총 150개 지자체(전체 지자체의 61.7%)가 지역노사민정을 운영 중이다. 2010년 101개였으니 최근 8년새 50%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안건 심의를 위한 필수과정인 본회의를 지난 해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연 곳은 71개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의를 개최한 지자체 가운데 33곳은 본회의를 단 한차례 여는 데 그쳤다. ‘상ㆍ하반기 각 1회 본회의 개최’를 권고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준에 못 미친다.
안정적인 지역노사민정 활동을 위해 업무 담당인력을 배치해 사무국을 운영하는 경우도 전체의 25.3%인 38곳(2017년말 기준)에 그친다. 지난달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한 신동윤 국회입법조사관 입법조사관은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배치된 사무국이 없는 곳은 지역노사민정이 활성화 되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했다. 노ㆍ사ㆍ민ㆍ정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일정을 조율하고 꾸준하게 회의를 열어가려면 전담인력은 필수다.
지자체장들이 지역노사민정의 활동을 행정적 성과 측면에서만 접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노사발전재단은 지난해 사업 평가를 통해 “지역 주체들의 개별 실천 과제 수립과 노력이 부족한 편이고 파트너십 구축이나 노사화합 행사 등 1회성 행사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지역노사민정의 필요성은 크다고 말한다. 같은 갈등을 겪어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중앙의 사회적 대화기구(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달리 산업 현장이 있는 지역에서 오히려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비교적 활발하게 지역노사민정을 운영하는 곳으로 평가되는 부천의 경우 지역 전략산업인 금형산업 분야에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해 최근 4년간 115명의 취업을 이끌어낸 게 대표적이다. 최근 지역노사민정을 전면 개편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울산시 관계자는 “중앙 단위 사회적 대화 관계자들과 산업 현장에 있는 이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면서 “어려운 울산 내 산업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역노사민정을 제대로 운영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앙 정부가 모든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는 것은 옛날 방식”이라며 “지역 구성원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지역노사민정이 활성화 되면 중앙 단위의 사회적 대화도 수월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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