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와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주민협의체가 출연금 현금 지급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또다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리사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진재석 위원장은 5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가 현금 지급 약속 등을 이행하지 않아 불량 쓰레기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완산구 상림동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인근 주민들은 반입 쓰레기의 10% 이내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이들이 분리수거 검사를 강화하면 쓰레기 수거와 처리 작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진 위원장은 “2008년 리사이클링타운을 유치할 당시 전주시가 50억원의 출연금을 약속했으나 현재 절반가량 밖에 받지 못했다며 나머지를 즉각 지급하라”면 “당시 전주시장이었던 송하진 전북지사가 출연금 50억원을 한번에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또 “송 지사는 당시 ‘다음 시장이 어느 누가 오더라도 현금 지원 약속은 꼭 지키겠다’고 했는데 시의회가 2016년 현금 지급을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었다”면서 “시는 당초 주민들과 한 약속을 즉시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했던 2016년의 경우 주민협의체가 반입 쓰레기 검사를 강화하면서 수거와 반입처리가 지연돼 보름 이상 전주 시내 곳곳에 쓰레기가 방치되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다.
시는 2012∼2014년 출연금으로 애초 약속한 출연금의 절반가량인 24억6,000만원을 160여 가구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에 전달했으나 2016년 개정된 조례에 따라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시가 현금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조례에 따른 것이지만, 각종 혐오시설 유치 때마다 주민에게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수익사업을 명목으로 한 출연금이 주민의 자의적 배분 과정에서 심각한 주민 갈등으로 번진 것도 현금 지급을 중단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 민선식 복지환경국장은 “현금 지급을 금지하는 조례에 따라 원칙대로 시행하고 있다”며 “주민들을 상대로 설득하는 한편 쓰레기 대란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임시 처리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수학 기자 shc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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