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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북정상회담 때 대북 제재 논의 없다”… 선 그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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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북정상회담 때 대북 제재 논의 없다”… 선 그은 정부

입력
2018.12.0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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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해성 통일차관, 민화협 포럼 특강서 밝혀

“가시적ㆍ구체적 비핵화 진전 있어야 해제 가능”

‘김정은 연내 답방’ 질문에 “양 정상 의지 확고”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초청 강연에서 '문재인 한반도 정책-남북관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초청 강연에서 '문재인 한반도 정책-남북관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때 열릴 서울 남북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대북 제재 문제와 직접 연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로 열린 ‘통일공감포럼’에 강연자로 참석해서다.

북미 간 이견이 현격한 데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본격 거론될 의제인 만큼 섣불리 건드리지 않겠다는 의미인 듯하다.

서울 회담에서 제재가 다뤄지지 않을 거라는 언급은 천 차관이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 △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 사안 등을 남북 정상회담 핵심 의제로 소개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북측이 요구하는)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며 “남북 정상회담이 제재 문제와 직접 연계돼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본다”고 했다. 서울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 내년 1, 2월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도출되도록 밑돌을 놓으려는 취지도 있는 만큼 북미 정상 간 본격 논의에 앞서 제재 완화를 거론하다 오해를 사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4일(현지시간) 뉴질랜드 국빈 방문 중 “답방 계기에 제가 직접 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 약속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어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더욱 큰 폭의 비핵화 진전이 이뤄지도록 촉진, 중재, 설득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며 북미 간 의제를 다루는 데 신중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양 정상 간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서도 “김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문 대통령의 최근 언급을 반복했다.

내년 남북협력 사업 계획도 천 차관은 밝혔다. 그는 “지난주 개성 인근에서 산림병해충 시범 방재 작업을 시작했다”며 북측과 양묘장 건설 등 산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또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조기 복구 및 개소,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사업 지속 등 방침도 공개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과 설훈 민화협 상임의장(민주당 최고의원) 등이 참석했다. 설 상임의장은 축사에서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남북이 공동 번영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며 “소수 반대가 있어도 크게 염려할 바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현종 기자 choikk999@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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