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고용 창출 및 지역 재생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논의해온 노사민정협의회가 줄다리기 끝에 5일 사업 시행에 조건부 합의했다. 하지만 현대차가 협의회가 새롭게 의결한 수정 제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협의회는 현대차와 합의한 초임 연봉 3,500만원, 주 44시간 노동을 의결했다. 또 막판 쟁점이던 35만대 생산 때까지 단체협약을 유예하는 내용은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이 상생협의 등을 통해 추후 논의ㆍ결정하는 등의 대안을 현대차에 새롭게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밤 현대차는 “투자타당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대규모 예산 지원이 필수인데 예산안 국회 논의 시한(7일)까지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내년 사업 시작도 불투명해졌다.
빛그린 국가산업단지에 7,000억원이 투입돼 SUV 경차를 생산하는 이 사업은 실적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현대차를 사업주체로 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이 불만인 노동계도 다독여야 하는 어려운 과제였다. 그럼에도 광주뿐 아니라 다른 지차체와 중앙 정부ㆍ국회까지 나서 사업 성공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여기서 저성장과 고용 불안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돌파구를 찾아보자는 의미였다. 고용 형태별, 기업별로 심각한 임금 격차라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한국노총이 참여해 조건부 협정서를 의결했지만 현대차 노조와 민주노총의 반발은 여전하다. 사업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우려에서부터 낮은 임금이 결국 부메랑이 돼 기존 현대차 노조의 고용과 임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간접고용까지 더하면 이 사업으로 최대 1만2,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광주시는 추산한다. 민주노총 지적대로 직접 효과는 “2,000여명” 정도에 그칠 수도 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만 키우면 사업이 시작돼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어렵다. 역으로 어떻게든 성공시키겠다는 공감대 위에서 상호 협의하고 양보한다면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광주의 실험을 온 국민이 주목하는 이유다. 현대차와 노조, 민주노총 모두 사업 성공을 위해 대승적 판단을 해주기를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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