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16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군과 협의 없이 개발 가능

역대 3번째로 큰 규모로 풀어… 21개 지역 3억3699만㎡ 해당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동 현황 그래픽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일 군사작전상 제한이 없는 21개 지역에서 서울 여의도 면적 116배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를 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 3,699만㎡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장이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군과 협의 없이 개발할 수 있고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당정은 보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민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의 개발제한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재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1994년 17억 1,800만㎡, 1988년 9억 5,200만㎡를 해제한 적이 있어 이번이 역대 세 번째 큰 규모다.

당정은 아울러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317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물 신축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과 협의 하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왼쪽 다섯 번째), 정경두(여섯 번째) 국방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우선 서울 은평구와 마포구, 경기 고양시 등의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이나 개발의 경우 군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직접 허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출입 절차 간소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모든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RFID(무선인식 전자태그)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방정부 예산으로 부분적으로 운영해온 이 시스템을 내년부터 국방부 예산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자동화 시스템이 전면 도입되면 주민과 관광객 등 연간 약 3만명의 출입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