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구 및 기장 일광면 해제 요청
주택거래 급감ㆍ미분양 물량 증가
“시장 규제 현실 맞게 탄력 운영”
부산시는 4일 지역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와 주거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요청은 지난 8월 해제 건의에 이은 두 번째 공식 요청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 거래량이 반 토막이 나고,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미분양 물량은 증가하는 등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속화 장기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 동안 부산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건의 4회, 방문 면담 5회 등 계속해 부산 부동산 동향을 알려왔으며, 7개 구ㆍ군과 함께 국회 간담회 참석, 국토교통부 방문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왔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은 정부의 지난해 8월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현재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8월 대비 57.03% 급감하고,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지난 1월 대비 3.48% 하락, 아파트 미분양은 39.9% 증가, 7개 구ㆍ군 청약경쟁률은 급격히 하락 또는 미달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안정화됐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부산시는 2016년 11월, 2017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7개 구ㆍ군(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 이후 지난 8월 기장군(일광면 제외)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부산시 부동산 동향은 침체 및 안정화 단계에 있고 이미 조정대상지역 지정 사유가 해소됐다”며 “수도권에 비해 취약한 지역의 경제력과 경제구조를 고려, 주택시장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위축된 부동산경기 활성화 및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선 반드시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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