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속 강원도의원들이 출산 시 한 달에 70만원 지급을 골자로 한 육아수당과 동계아시안게임 남북 공동개최 등 최문순 도정이 추진하는 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년간 7,000억원이 들고 이후 매년 2,000억원이 필요한 육아기본수당 사업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원도는 내년부터 출산 가정에 매월 70만원의 기본 육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일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이 사업을 조건부 승인했다. 다만 본회의가 열리는 14일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관련 예산을 유보금으로 전환하라고 주문했다.
도내 출생 신생아에게 매월 70만원을 지급하는 육아기본수당은 내년 도비 243억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5년간 시ㆍ군비 포함해 7,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은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은 포퓰리즘”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또 “정부의 지원 계획이 전무한 가운데 추진하는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 남북 공동개최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보여주기 식 이벤트가 아닌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최문순 도정을 겨냥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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